9시 등교제는 학생들의 제안이었다

9시 등교제는 학생들의 제안이었다

2022-07-06

 

경기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임기를 시작한 뒤 제1호 공문으로 지시한 것은 ‘등교시간 자율화’였다. 개별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등교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기도의 ‘9시 등교제’는 2014년 9월부터 시행됐다. 아침 가용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수면시간 및 아침 식사 시간을 확보하고 삶의 질과 학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당시 진보성향의 이재정 교육감이 의정부여중 3학년 학생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행한 정책이다. 8년 동안 도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정착한 상황이며, 초·중학교 단위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것을 되돌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최근 연구(9시 등교 정책이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 심재휘, 2019.)에 따르면, 수면시간의 경우 정책이 시행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정책 시행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귀하였다고 보고 있다. 반면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는 여전히 정책 시행 이전보다 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연구(9시 등교 정책이 학생의 정의적 영역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송진주, 이지영, 2017.)에서는 9시 등교 정책이 자살 충동과 자기효능감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수업 태도와 영어, 수학 성취도에는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학습권을 두고 과연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물론 찬반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권리주체 아동으로서 권리 실현을 위한 제안을 후보자 시절 자신의 공약사항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