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망사고는 보장되지 않아요?! 2022-11-02 초등학생 아동들을 데리고 외부 체험활동을 가기로 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려고 상담을 청했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만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몰랐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약자 또는 의사능력이 부족한 자를 해치려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실제 1998년 한 남성이 보험금 1,000만원을 받으려 경남 창원 주거지에서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한 사례가 있었다. 몰랐다. 지난 여름,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폭우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어머니를 구하고 숨진 만 14세 중학생 김모군은 사망보험금을 못 받는가? 그렇단다. 만약 세월호 탑승객..

9시 등교제는 학생들의 제안이었다 2022-07-06 경기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임기를 시작한 뒤 제1호 공문으로 지시한 것은 ‘등교시간 자율화’였다. 개별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등교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기도의 ‘9시 등교제’는 2014년 9월부터 시행됐다. 아침 가용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수면시간 및 아침 식사 시간을 확보하고 삶의 질과 학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당시 진보성향의 이재정 교육감이 의정부여중 3학년 학생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행한 정책이다. 8년 동안 도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정착한 상황이며, 초·중학교 단위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것을 되돌린다는 ..